[별표] <개정 2013.5.28>

중대범죄(제2조제1호 관련)

1. 「형법」 중 다음 각 목의 죄

가. 제2편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중 제114조제1항의 죄

나. 제2편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

다. 제2편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중 제207조·제208조·제212조(제207조 및 제208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) 및 제213조의 죄

라. 제2편제19장 유가증권,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중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의 죄, 제223조(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) 및 제224조(제214조 및 제215조의 예비·음모만 해당한다)의 죄

마. 제2편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중 제225조부터 제227조까지, 제227조의2, 제228조제1항, 제229조(제228조제2항은 제외한다), 제231조, 제232조, 제232조의2, 제233조, 제234조 및 제235조[제225조부터 제227조까지, 제227조의2, 제228조제1항, 제229조(제228조제2항은 제외한다), 제231조, 제232조, 제232조의2, 제233조 및 제234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]의 죄

바.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3조 및 제244조의 죄

사. 제2편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중 제246조제2항 및 제247조의 죄

아.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·제254조(제250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) 및 제255조(제250조의 예비·음모만 해당한다)의 죄

자. 제2편제34장 신용,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중 제314조 및 제315조의 죄

차.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3조, 제324조, 제324조의2부터 제324조의5까지, 제325조 및 제326조의 죄

카.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, 제333조부터 제340조까지, 제342조(제331조의2·제332조 및 제341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) 및 제343조의 죄

타.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 및 제352조(제350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)의 죄

파.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및 같은 편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47조, 제347조의2, 제351조(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), 제355조 또는 제356조의 죄(각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)

하.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[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·제2호 또는 제4호(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)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칠 것을 알면서도 그 직무에 관하여 「형법」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한다] 및 제357조제1항·제2항의 죄

거. 제2편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중 제362조의 죄

2. 「경륜·경정법」 제26조·제27조·제29조 및 제30조의 죄

3. 「관세법」 제269조 및 제271조제2항(제269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)의 죄

4. 「대외무역법」 제53조제2항제9호의 죄

5. 「변호사법」 제111조의 죄

6. 「부정수표 단속법」 제5조의 죄

7. 「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」 제30조제1항의 죄

8. 「상법」 제622조 및 제624조(제622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)의 죄

9. 「상표법」 제93조, 「저작권법」 제136조제1항의 죄

10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3조 및 제445조제42호의 죄

11. 「아동복지법」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3조의 죄

12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70조제1항·제2항제3호 및 제5항의 죄

13.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18조·제19조제2항(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·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)·제22조 및 제23조(제18조·제19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)의 죄

14.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제1항의 죄

15. 「정치자금법」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죄

16. 「직업안정법」 제46조 및 제47조제1호의 죄

17. 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」 제70조의 죄

18. 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·제5조 및 제7조의 죄

19.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·제3조·제5조·제5조의2·제5조의4·제6조·제8조(「조세범 처벌법」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죄 중 조세를 환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) 및 제10조의 죄

20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650조·제652조·제654조의 죄

21. 「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2조부터 제4조까지, 제5조제1항 및 제6조[제2조·제3조·제4조제2항(「형법」 제136조·제255조·제314조·제315조·제335조, 제337조 후단, 제340조제2항 후단 및 제343조의 죄는 제외한다) 및 제5조제1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]의 죄

22. 「한국마사회법」 제50조·제51조·제53조·제54조·제58조 및 제60조의 죄

23. 「식품위생법」 제94조[제8조(제88조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) 및 제37조제1항을 위반한 부분은 제외한다],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43조(제23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) 및 「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1항(「식품위생법」 제6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)의 죄

24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의 죄

25.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95조제6호의 죄

26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64조제1호·제2호의 죄

27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93조의2제2항의 죄

28. 「여권법」 제24조(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, 재발급을 알선한 사람만 해당한다) 및 제25조제2호의 죄

29.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44조제3호의 죄

30.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및 제58조제5호의 죄

31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 죄

32. 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2항제3호의 죄